대법원행정예규 제1283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01663호, 시행 2020. 12. 31.)」의 개정으로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의 징계기준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표 1의3으로 신설(별표1의3 신설)
-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제2조제1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