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33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가사비송단독사건 중 후견에 관한 사건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건별 부호문자에 추가하여 후견개시사건과

       기타후견사건에 각 별도의 부호문자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후견개시사건에 대한 사건별 부호문자로 “후개”를, 기타후견사건에 대한 사건별 부호문자로 “후기”를 각각 신설하여 부여함 

3.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