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86호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의 개정(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2018. 9. 12. 개정, 2018. 9. 14.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9조가 제2조제2항제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제1조)
위임의 대상이 사건의 종류에서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이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