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662호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0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반영함

 
2. 주요내용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식비의 3 분의 1 만을 지급하던 제도는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폐지함

     - Ⅱ. 3.【표4.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 납금 산정 기준】‘식비’에서 ‘왕복거리 + 가산거리 20㎞ 가 육로 120㎞(수로 60㎞) 미만인 경우 ’ ,‘8천3 백원’ 삭제

    - Ⅲ. 3.【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기준】‘식비’에서‘육로 120㎞ 또는 수로 60㎞ 미만인 경우’,‘위 금액의 3분의 1 즉, 8천3백원’삭제

    - [별지2 전산양식 A1882] 하단 주 4.에서‘ 거리 120㎞미만인 경우 8,300원’삭제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