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전환사업소의 명칭이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부동산등기규칙 부칙(제2356호 , 2011. 9. 28) 제2조는 미전환 등기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 전산이기 관련규정 및 별지양식을 이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환사업소의 명칭을 등기기록정비사업소로 변경(2.가.다, 3.가 .나.다 , 6.다.라 , 7.가. 8.가 ,나.)

 미 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근거 조문을 부동산등기법에서 구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058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부동산등기 법 시행규칙에서 구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 [2.다.(1), 2.다 .(2), 3.가.(2)]

3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