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02호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중요 선거범죄 등의 접수 보고를 규정한 제6조를 삭제함(제6조)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산양식 A2730] 종국보고의 비고란에는 처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하고, 보고 대상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 경우에는 사건명 우측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하도록 함(제8조 제1항)
○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고등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결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도록 함(제8조 제3항)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