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784호

1. 개정이유

○등기필정보통지서 발급용지로 뒷면에 정보노출방지 문구 또는 이미지가 전면(全面)에 인쇄되어 있고 복사·스캔·팩스 전송 시 복사방지 기술에 의한 글자 등 잠상이 명확하게 현출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함으로써 등기필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기필정보통지서 발급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크기의 복사 및 정보노출 방지 기술을 적용한 특수용지를 사용함[5.나.(1)(다) 신설]

3. 부칙

○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