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내규 제471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이 주심 대법 관으로 배정되지 않도록 하고, 주심 배당 후에 주심 대법관과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을 주심 배당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 항 전단)

  < /SPAN>

• 주심 배당 후에 주심 대법관과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변호사가 선 임된 경우 주심 대법관이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 조 제8 항 후단)

  < /SPAN>

• 제7조제8 항후단에 따라 재배당하는 경우, 동일 재판부 내에서 주심 대법관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제1 항 제3 호 단서)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