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83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사사무전산사서보안관리직렬에 대한 채용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시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정원의 탄력적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전산부이사관을 추가하고자 함
•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 횟수를 연 2회 가능하도록 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서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근거규정 마련(제11조의2 신설)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대상 비율 상향(제12조제3항)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구체화명확화(제20조제4항)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평판조회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20조제7항 신설)
• 일반직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 횟수 확대(제47조의2제6항)
• 전산직렬 채용 시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 신설(제60조의2제1항 및 별표 6의3)
•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일원화(제62조제2항)
•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전산부이사관 신설(별표 1)
•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별표 5의1)
• 전산사서보안관리직렬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개정(별표 6의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별표 6의5)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0조의2제1항,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6의2,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