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5호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전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업무가 전산처리방식으로 변경되어, 종전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대신, 신청서에 그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은 전산상으로 그 매입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므로 중도상환을 위한 사실증명의 첨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에 관한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로 함.

○ 국민주택채권 중도 상환을 위한 사실증명에 관한 등기예규 제505호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