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79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소 송구조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7년 일시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운용하여 왔던 소 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종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을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100만원 으로 함(제11조제1항)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