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19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하고, 민방위 경보전파체계 및 전달요령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 및 수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제2조제1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0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제2조제5호)
• 민방위 훈련 시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로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훈련민방위경보 발령규정을 삭제함(제4조제1항)
  
•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제8조)
  
•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시 이용 장비를 구분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 장비 이용(제8조)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 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와 연결(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에 경보 전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제9조)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제22조)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에 해당기관 추가(별표 2)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별표 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