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법관으로 보하고,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함(제2조)
• 추진단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사업의 집행 및 점검 등을 담당함(제3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제4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제5조)
•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함(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