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64호
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개정으로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 보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ㆍ보완함으로써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절차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7조의3에 따라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3조 및 제34조 삭제,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0조의2 신설,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1) 수기에 의하여 속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속기원본과 속기록의 작성에 관한 규정들을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속기록 및 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이용한 조서의 작성 방식에 관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속기록ㆍ녹취록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3)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석조건의 다양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석의 결정 절차와 보석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의2 신설, 제59조의3, 제59조의4 신설)
(1) 검찰관은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함
(2)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등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허부의 결정을 하도록 결정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보석 석방 후 관공서 그 밖에 공사단체의 장에게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
(4) 보석조건 위반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및 감치의 재판을 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
다. 증인 소환 및 신문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71조, 제72조의2ㆍ제73조의2ㆍ제73조의3ㆍ제73조의4ㆍ제75조의2 신설, 제88조의3부터 제88조의9까지 신설)
(1)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이외에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함
(3) 증인의 과태료 및 감치재판에 관한 절차를 정비
(4)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라.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신구속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9조, 제99조의2 신설, 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 삭제, 제100조의12, 제100조의13, 제100조의16, 제100조의17 삭제, 제100조의22 신설, 제106조의2 삭제, 제110조)
(1)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분리
(2)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문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삭제
(3) 영장심문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규칙상 영장실질심문기일 및 체포ㆍ구속적부심문기일의 절차를 정비
마.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ㆍ보완함(제125조의2부터 제125조의5까지 신설)
바. 증거개시제도와 공판준비절차가 도입되었으므로 증거개시에 관한 재판의 절차와 공판준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들을 신설함(제126조의2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아.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거조사 전반에 걸친 절차규정들을 정비하고, 영상녹화물제도 도입에 따른 증거채부 및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함(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9까지 신설)
(1) 증거의 신청방식,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증거채부 절차, 증거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2)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이나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
(3)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등 특수매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규정
사. 항소심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하여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52조의2부터 제156조의6까지 신설)
(1) 항소심에서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상대방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함
(2) 군사법원이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도록 함
(3)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한정함
(4)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찰관은 원심 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검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88조의4부터 제88조의9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