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36호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반영하고,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의 범위를 ‘전국의 각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에서 ‘전국의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포함한다)의 법원장’으로 변경함[2. 나. (1)]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