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97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일비, 숙박비, 식비를 인상함(별표 2)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