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이 각각 개정되어 구분지상권 등기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 함 <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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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철도법 」 및 「도로법」의 구분지상권 등기 관련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함 (제1조 , 제2조제1항 및 제 3조제1항 )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