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36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법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규정형식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내용 중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예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적용제외 관련하여 그 근거규정을 규칙에 신설하며, 규칙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령 체계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함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