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49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 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코트넷 이용신청 및 탈퇴 신청서, 커뮤니 티 개설 및 폐쇄 신청서 양식에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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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별표 1 코트넷 이용신청서(제3조 관련), 별표 2 코트넷 탈퇴신청서(제3조 관련), 별표 3 양식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제8조 관련), 별표 4 양식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제10조 관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 한 동의 내용을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별표 1, 2, 3, 4 양식)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