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공직자윤리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이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규정,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범위,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시 신고절차와 방법,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시 심사기록의 작성·관리 방법 등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직자윤리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제2조제5항 신설)
•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함(제26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지정하고,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제32조의2 신설)
•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가정법원장”이 공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에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지정한 가정법원장을 제외함(제34조제7항제3호)
•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하여「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제34조의2 신설)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시 재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의 신청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37조의5)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업무취급승인 심사, 업무내역서 심사 시, 심사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제37조의6)
• 제18조의2제1항의 업무취급 제한 사항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취업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 제외)에 자료제출 요구방식을 규정함(제38조의2 신설)
• 「공직자윤리법」의 조문 변경으로 인한 대법원규칙의 근거조항을 변경함(제8조, 제26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의5제1항 및 제40조)
•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함(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4, 제37조의7 및 제38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