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문서로 작성하 는 재판서·조서 등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소속사용자의 지위를 구체화함
  ○ 전자문서의 접수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일부 예외를 제외하 고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제4조제2항)
  ○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조서 등은 이를 전 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도록 함(제4조제3항)
  ○ 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10조제4항)
  ○ 전자문서의 접수통지시 송달료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의 경우 문자메 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24조 단서)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