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790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예규의 제명을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에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으로 변경함

 예규의 형식을 ‘조·항’의 조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함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한 「상법」 제182조제1항을 반영하여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에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제4조)

 지점등기부를 폐지한 「상법」 제181조를 반영하여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제5조제1항)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하되,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제5조제2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