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62호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일반사무감사에 포함된 기획감사를 별도의 특정감사로 변경하고, 일반사무감사 과정에서 병행으로 실시된 기강감사를 복무감사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원감사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