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일부개정예규

1. 1. 개정이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공포, 2019. 3. 1. 시행)의 개정으로 수원고등검찰청이 설치됨에 따라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 사건에 있어서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법원에 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