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판예규 제 1654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 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민 2005-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공고문을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절차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 용하여 공고를 한 경우 별도로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7조 제3항 삭제 )
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