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64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892호, 시행 2020. 8. 5.)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 개인정보처리 업무수탁자와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제출받는 “보안서약서”의 서식 명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4조제7항)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정함(제5조제7항, 제7조제4항 각 신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를 삭제함(제8조제5항 삭제)
-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제출받는 보안서약서의 서식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로 변경함(제17조제3항)
-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제24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각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각 신설)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