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74호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내규 제346호, 2006. 5. 1. 시행)가 시행된 지 18년이 경과하였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 등을 통한 판결문 검색ㆍ열람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규에 따른 검색ㆍ열람 대상자를 적정한 범위로 조정하여 판결문의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ㆍ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