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808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규칙」제3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며, 동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되지 않음

  ○대우공무원의 선발요건은 「법원공무원규칙」의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무기간계산은 승진소요최저년수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이미 상위계급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자가 강등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대우공무원 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을 제한하고, 이미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자는 대우공무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Ⅰ. 1. 나. (2) 및 Ⅰ. 4. 나.)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