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941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그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정의를 확대하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위에 출금의 지연과 일시정지를 포함하는 한편,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며,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