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1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 일 2008-1)
일부개정예규
1. 개 정이유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 기 준을 정한 지 9 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감정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 요내용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를 100% 인상함(제39조제1 항, 제2 항)
재판장이 구체적인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제39조제3 항 신설)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감정이 채택된 사건부터 적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