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법률 제16926호, 2020. 12. 10. 시행) 제6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하여야 함(제7조제3항 신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의 준수사항으로,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을 추가함(제7조제4항제5호 신설, 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