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6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국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