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시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24.3.28.시행)의 개정에 따라 촉탁 등기 사항 및 등록면허세 면제 조항을 개정 법률 및 규칙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용어를 통일함(제8조)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사채 발행의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면제 근거규정을 정비함(제8조제2항)
회생 계획 수행이나 법에 따른 촉탁 등기 일반 조항을 개정법에 맞추어 정비함(제8조제3항)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촉탁 등기를 개정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재사항 변경시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정비함(제10조제2항
·제3항 단서)
회생계획 수행에 따른 촉탁등기 사항을 정비함(제12조제1항)
별지 기재례의 “서울중앙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기재사항을 현행화함( [별지: 기재례] )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