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513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015. 3. 23. 시행되는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마련함

 전자소송실 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함

2. 주요내용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하는 경우의 촉탁절차에 대하여 규정(제2조제2항)

 집행법원 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함을 규정(제2조제3항)

 경매개시결 정등기의 전자적 말소촉탁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제3조제1항)

 경매개시결 정 말소등기 촉탁서 양식을 추가함(제3조제3항)

 소인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을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제5조제2항)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 서 관리에 관하여 규정(제5조의2)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 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