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13호

법관연수 교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

1. 폐지이유

• 「신임법관연수 교수단에 관한 내규」(사법연수원 내규 제376호) 제정에 따라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구성 권한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현행 내규를 폐지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