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1011호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공포, 2013. 12. 12. 시행)의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되고, 전문경력관이 신설됨에 따라 지침 내용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 201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에 대하여 제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변경된 법 률 명칭 등에 관하여 정비하고자 함
• 근무성적평정의 전산화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침 내용 중 기능직 명칭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관 명시
  -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다만,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지급기준일 현 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 : 원 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 지침 내용 중 기능직 명칭을 삭제
• 제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 용어 등을 표준화 하고 변경된 법률 명칭 등을 정비함
  지급기준일 이전 인사이동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속기관장이 변경 후 소속기관장에게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송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전산평정제도의 시행으로 송부의 필요성이 없어짐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종개편(2013.12.12.)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 직공무원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 2013년 성과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종전환 전 지급방법 및 지급단위 등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