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38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1)

         수원고등법원 +1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장 (+1)

         수원가정법원 +1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108)

         서울중앙지방법원 +22, 서울가정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4, 서울남부지방법원 +4, 서울북부지방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 인천지방법원 +10, 인천가정법원 +1,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 수원지방법원 +1, 수원가정법원 +5,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4,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대전지방법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3, 대구지방법원 +10,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1, 부산지방법원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6,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1, 전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제주지방법원 +1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32)

         서울고등법원 +4, 수원고등법원 +20, 대구고등법원 +1, 부산고등법원 +1, 광주고등법원 +6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사(-53)

         서울중앙지방법원 -21, 서울행정법원 +5, 서울동부지방법원 4, 서울북부지방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 인천지방법원 -6, 인천가정법원 +1,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 수원가정법원 +10,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3, 대구지방법원 -9,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1, 부산지방법원 -6, 부산가정법원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6,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1, 전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제주지방법원 +1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