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발급증을 등기신청에 첨부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함(제2조)

○ 등기관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 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요청 근거와 보정의 방법을 마련하 며,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 도록 함(제4조)

○ 주소이동내역 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는 등기신청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으로 함(제5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사항이 누락 된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국가 등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거래상 대방란에 국가 등의 명칭만 기재하도록 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 소재지 기재를 생략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 서는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외 ○명’으로 기재하도록 하던 종전의 거래상대방란 기재 방법을 삭제함(제6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의 “그 외의 용도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 서 서식의 용어에 맞추어 수임인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제8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 로부터 3개월로 함(제9조)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