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 2721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법관의 범위 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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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에 법관인사규칙 제
11
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을 추가
(
제
11
조의
8
제
1
항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