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독촉절차관련 재판업 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신청 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후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제출 시의 업무 처리방법을 명문화하여 업무상 혼선 정리
 
2. 주 요내용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제 공하거나 안내하도록 하여 독촉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신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 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신청취하로 처리(제8조제4항 신설)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