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참여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판장이 실체판단에 관한 심리에 업무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를 중심으로

              ;          체계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구현함으로써 ,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항소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심리방식

              ;         개선에 관한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하여 예규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 의 소장심사 사항에 송달료, 관할을 추가함(제3의 가. 항)
•               ;  ○ 재판 부 구성 후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업무협의절차를 명시하고, 이 경우 사전업무협의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4 항)
•            &nb sp;   ○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범위’ 와 ‘ 심사 후 조치사항’ 을 상세화함( 제4-2항)
•               ;  ○ 참여 사무관등의 주소보정명령 업무를 강화함(제5의 나. 항)
•               ;  ○ 참여 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 업무를 강화함(제6의 가. 항)
•               ;  ○ 참여 사무관등의 답변서 심사 범위와 심사 후 조치사항을 상세화하고, 답변서 심사 결과를 용이하게 보고할 수 있도 록 정형적인 양식을 제공함(제8항)
•               ;  ○ 화해 적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조기에 조정에 회부하고, 원칙적으로 기록검토 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 도록 하되,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예외적인 사건들을 예시함(제9 항)
•               ;  ○ 쟁점 정리 및 절차협의를 마치면 가급적 다음 변론기일까지 모든 증거신청이 완료되도록 함(제12의 가. 항)
•               ;  ○ 제 1 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이와 관련된 증거조사도 완료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제15-2항)
•               ;  ○ 항소 심에서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 및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에 집중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제17의 가. 항)
•  
•   3. 부 칙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