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94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에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를 추가하여 우수한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추가하여 3급 내지 5급의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함(별표 7)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