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94호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법관에게 유보되어 있던 민사집행절차에 부수하는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나목을 각각 삭제하여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제2조제1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