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132호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직무방해 민원인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조문의 의미가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청사보안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업무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이심리민원인”을 “직무방해 민원인 등”으로 변경하고, “직무방해 민원인 등”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54조, 제56조제2항제3호)
- 일과시간 외 인원·차량 출입일지의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뒷번호), 주소”란을 삭제하고, “용무”란을 “용무(당직접수/기타)”로 변경함(별지 제3호)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