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0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과「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용내용

○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공동담보목록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4. 가.(2)]

○ 추가공동담보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는 때에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4.나.(2)]

○ 등기필증작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5.)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3.나., 3.다., 3.라.(1) 등]

3.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1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부동산등기규칙」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등기예규를 정비하고,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예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예규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 등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기록할 사항을 규정함(제2조)

○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또는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후에 따른 등기원인과 그에따라 등기관이 기록할 사항을 규정함(제3조, 제4조)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및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근저당권말소등기의신청인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등기예규 제36호, 등기예규 제93호, 등기예규 제554호, 등기예규 제113호, 등기예규 제608호를 각 폐지함

3.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