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를 포함함

2. 주요내용
  ○ 제출명령의 범위에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 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를 추가함(제2조제5호 신설)
  ○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전산양식 (A1847)을 신설함(제3조제1항 본문)
  ○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함(제4조제1항 단서 신설)

3. 시행일
  제1조(시행 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