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490호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도록 발급신청서를 변경함

< 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2. 주요내용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주민번호 전체 공개’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5호 서식)

< /SPAN>

< /SPAN>

<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