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510호

전문경력관 규칙

1. 제정이유

• 인사관리 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경력관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문경력관 직위 및 전문경력관 정의(제2조 및 제3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 반직공무원 직 위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규정함
• 전문경력관직위 직무군 구분(제4조)
  전문경력관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 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시 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 전문경력관 임용권(제5조)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전문경력 관의 임용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 험 및 시보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인사관리(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전문경력관의 전직 및 전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전문경력관에게 「법원공무원규칙」을 적용함에 있 어 공개경쟁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