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4호

신탁등기의 등록세 전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 지방세법 개정과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등록세와 관련하여 등기관의 심사 범위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 첨부 여부 및 그 납세명세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등록세액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600원의 등록세와 방위세법 소정의 방위세”를 “3,000원의 등록세와 소정의 지방교육세”로 함.

○ 등록세의 세율과 관련된 각 예규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