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법률 제17574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도로명 등의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사실을 일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6항)되었는바, 이에 따른 등기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알리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 하여야 함(3.마.)

3. 부칙

○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